국가보훈부 - 자주하는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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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국가유공상이자･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
	국가유공상이자･보훈보상대상자가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중혜택이 가능한지

ㅁ 답변내용

●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,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,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, 국가유공자법 등에서 제공하는 보훈 복지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● ｢장애인복지법 시행령｣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신청대상	관련법령
국가유공자	·전상군경, 공상군경 ·4·19혁명부상자 ·공상공무원 ·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	·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(1~7급)을 받은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	·6·18자유상이자 ·전투종사군무원 등 ·지원공상군경 ·지원공상공무원	·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(1~7급)을 받은 자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, 제74조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(법률 제11041호)
보훈보상대상자	·재해부상군경 ·재해부상공무원	·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(1~7급)을 받은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