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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각 질문별 등록일(최종수정일)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
※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제도 이용시 보훈상담센터나 관할 보훈(지)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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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
	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

ㅁ 답변내용

●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 등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
● 건강보험 법정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중 초음파, MRI, 건위소화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● 참고로 통원진료도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합니다.
●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.18민주부상자 12~14급,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%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.

구 분	주요내용	위탁진료 병원	통원진료 (기관장)
급여	보험급여	행위료, 처치료 등	○	○
본인부담	본인부담금	○	○
비급여	법정 비급여	초음파, MRI, 건위소화제	○	○
미결정행위등 (특수항목 등)	×	×
선택진료비	×	×
상급병실료	×	×
임의비급여	법령규정외 진료	×	×

※ ○ 국고지원, × 본인부담

ㅁ 관련규정

● ｢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｣ 제9조

●｢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･심사･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｣ [국가보훈처고시 제2023-6호, 2023.9.22.]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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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수정일 2023-10-24 16:56: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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